해산

정의

해산이란 회사를 조직으로서의 존속을 종료시키는 결정이다. 이는 사원들이, 또는 특정한 경우에는 법원이 내리며, 해산은 그 후속 절차를 위해 법인격이 존속하는 청산 기간을 개시한다.

이러한 구분은 흔히 사람들을 놀라게 한다. 해산된 회사가 등기부에서 사라진 것도 아니고, 하루아침에 존재를 멈추는 것도 아니다. 회사는 청산인이 자산을 환가하고, 채무를 변제하며, 남은 재산을 분배하는 단계에 들어간다. 등기부에서 회사를 말소하는 등기말소는 이 단계의 끝에 이루어지며, 시작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해산은 공시의 대상이 된다. 공고는 법정광고지에 게재되고, 그 절차는 등기부에 등록되며, BODACC가 그 기재사항을 공표한다. 이 공표 시점부터 청산 중이라는 표시가 회사의 행위문서에서 상호와 함께 기재되며, 이는 제3자에게 자신들이 청산 중인 회사와 거래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러한 결과에 이르는 경로는 세 가지다. 사원들이 결정하는 임의해산이 가장 흔하다. 법원이 선고하는 재판상 해산도 있다. 보편적 재산이전은 단일 회사가 자회사의 재산을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청산 없이 자회사의 해산을 초래하는 방식이다.

해산이 촉발하는 것

청산 절차의 개시

해산된 회사는 보편적 재산 이전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청산인을 선임해야 한다. 청산인은 회사를 대표하고, 진행 중인 거래를 완결하며, 매각해야 할 것을 매각하고, 정해진 순서에 따라 채권자에게 지급한다. 청산 기간은 재산이 단순한 경우 몇 달에서, 분쟁이나 처분하기 어려운 자산이 있는 경우 수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채권자 보호

해산과 청산의 공고는 채권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을 개시한다. 이 기간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공고가 대항력을 갖기 때문이다. BODACC나 등기부를 조회하는 채권자는 회사의 상황을 파악하고, 종결이 선고되기 전에 자신이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

해산, 말소, 영업 중단

세 용어는 서로 다른 시점을 가리킨다. 영업 중단은 경제적 사실로서 영업의 정지이다. 해산은 법적 결정으로서, 그 결정이 성숙한 뒤에 내려진다. 말소는 회사를 등기부에서 제거하는 최종 등기이다. 해산 단계에서 멈춘 사건은 회사를 청산 상태로 남겨두며, 때로는 수년 동안 그러하다.

자주 묻는 질문

해산은 회사의 종료를 의미하나요?

해산은 회사가 사업을 계속할 능력의 종료를 의미할 뿐, 법인격의 종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회사는 청산 중에도 존속하며, 청산 절차가 종료되어 등록말소가 이루어져야 비로소 등기부에서 사라집니다.

해산은 누가 결정하나요?

임의해산의 경우 정관과 법률이 정한 의결정족수 규칙에 따라 사원 또는 주주가 결정합니다. 법령이 정한 경우, 특히 사원 수가 부족하거나 회사가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때에는 법원이 해산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해산 시 BODACC는 무엇을 공시하나요?

BODACC는 해당 회사와 식별 정보를 포함하여 해산 및 청산 개시 사실을 공시합니다. 청산 종료와 그에 따른 등록말소는 이후 별도의 공시 대상이 됩니다.